｜아이돌 리더 32세 안씨 누구.. 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행세
｜아이돌 리더 안씨 현역 입대 피하려다 집행유예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안 씨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피력한 점은 정상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씨는 2012년 가수 지망생으로 연습해 2018년 그룹 리더로 데뷔했으며 나이는 32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 재조명
대한미국의 남자라면 가지게 되는 병역의 의무는 연예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복무기간 대중들의 시선 밖에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이유에서 일까요. 병역 디피 논란이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 가짜 뇌전증 행세를 해 허위 잔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신고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래퍼 라비, 나플라 등 유명인들에게 병역의무 면탈 목적의 ‘가짜 뇌전증’ 시나리오는 전한 구모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뢰한 40여명과 짜고 허위 뇌전등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씨의 의뢰인은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 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나플라 등입니다. 이들은 구씨의 말을 듣고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병원에서 호소하면서 진료 기록을 남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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